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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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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6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바른
4
광장
3
화우
2
세종
2
율촌
1
대륜
1
대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18다261322 판결
  [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]〈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4하,1071]
   주주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7. 인천지방법원 2020.11.19 선고 2019구합56566 판결
  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의소
   상법

8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9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6다241515, 241522 판결
  [손해배상등·퇴직금][공2020하,1313]
   손해배상 퇴직금
   민법 상법

2018년
10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7도21783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상법 형법

201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합69970 판결
  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(국패)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

13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다217741 판결
  [회사에관한소송][공2017상,337]
   회사에관한소송
   상법

2016년
14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6다22299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16하,1331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14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24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40000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6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30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4.1.(271),4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9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다25123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2005.1.15.(218),107]
   퇴직금
   상법

30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다2961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2004.6.1.(203),881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2003년
2002년
33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0다6992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2003.2.15.(172),435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34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2다54691 판결
  [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3.2.15.(172),447]
  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1년
36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1도2917 판결
  [업무방해·방실수색][공2001.10.15.(140),2209]
   업무방해 방실수색
   상법 형법

37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1다1297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1.7.1.(133),1379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8년
38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506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1998.5.15.(58),1286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1996년
39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32768,32775,3278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1997.2.15.(28),514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5년
40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34579 판결
  [신주발행무효][공1995.4.1.(989),1460]
   신주발행무효
   민법 상법

1993년
42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2169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57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43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3다870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3.8.15(950),2019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1992년
44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19500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8.15.(926),2228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45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0다카226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.(921),15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상법

1991년
4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6774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1991.7.15.(900),1732]
 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47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20084 판결
  [약정금][집39(2)민,338;공1991.7.15.(900),1745]
   약정금
   상법

1986년
1983년
49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도748 판결
  [자격모용사문서위조·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집31(4)형,82;공1983.10.15.(714),1448]
   자격모용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
   상법

1977년
50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6다238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집25(3)민,73;공1977.11.15.(572) 10331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51. 대구고법 1977. 6. 14. 선고 77나142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132]
  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
   상법

1976년
1969년
53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9다688 판결
  [약속어음금반환등][집17(2)민,316]
   약속어음금반환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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